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서면브리핑
■ 새누리당의 ‘방패국감’, ‘표적국감’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9일차 국정감사가 13개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민생 살리기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한 바 있다. ‘초이 노믹스’의 억지 경기부양책의 버블이 꺼지면서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방패국감’,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표적국감’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 시장을 정조준하며 ‘저격국감’, ‘표적국감’을 하고 있다. 지난 14일 병무청 국감에서 병무청장이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17일 안행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도 또다시 무책임한 의혹을 반복하는 구태를 보였다.
새누리당이 ‘박원순 시장 죽이기’에 몰두하면 할수록 국회의원의 위신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감 무용론과 정치 불신을 확신시키는 자해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17일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국정감사 활동에 대해 ‘C급 정치인’, ‘함량미달’로 폄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정당한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유감을 표한다. 심각한 것은 노조의 성명서를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에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배포하고 문자까지 보냈다는 것이다. 조직적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흠집 내려는 시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국감이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국민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 새누리당의 ‘총선용 포털 길들이기’, 국민이 용납 못한다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포털 길들이기’를 성사시키겠다는 생떼를 쓰고 있다.
새누리당이 여의도연구원의 포털 편향성 보고서를 시작으로 국감 전날인 16일 김무성 대표가 주재하는 포털 토론회까지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포털 때리기에 나서더니 어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포털의 오너와 사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내라고 했다 한다. 앞으로 있을 대정부질문에서도 포털 때리기를 계속 하겠다고 으름장도 놓았다.
그리고 어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포털 증인들을 집중 공격하면서 국감장이 ‘포털 길들이기 경연장’으로 변질되었다. 포털 뉴스배치에 대해서 지적하다가 위원장에게 저지당하는 꼴불견이 연출되기도 했다.
"포털들이 '악마의 편집' 통해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김무성 대표의 왜곡된 발언을 앞세워 새누리당이 포털을 장악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던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당국의 고강도 세무조사와 네이버에 대해 독과점 조사를 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 등 전방위적인 포털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 여당이 포털탄압에 나서는 이유는 너무도 뻔하다. 총선을 앞두고 포털을 손아귀에 넣어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술수인 것이다. 총선용 공작정치의 신호탄이다.
정부 여당은 총선용 포털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비판과 국민여론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더욱 발전적인 국정감사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린다.
어제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재벌 총수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우리 당 의원들의 질의에 ▶전근대적인 경영문화 개선 ▶불공정 거래 중단 ▶일자리 창출 ▶정규직 전환 ▶골목상권 침해방지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약속들은 국감에서 증인 진술이 법적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아도 국회를 통한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장은 재벌총수를 단죄하거나 모욕 주는 곳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찾고 공정한 룰을 마련하는 무대이다.
어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도로 이루어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한 정무위 국감은 재벌총수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국감모델을 선보였다. 또한 새누리당이 ‘재벌총수 모욕주기’라며 재벌총수의 국감증인 출석을 반대하는 것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었다.
국회 출석을 극구 회피하려는 다른 재벌 총수들은 국회에서 진솔한 모습을 보여준 롯데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더욱 발전적인 국정감사 운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5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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