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특허청 ‘짝퉁’ 상품 퇴출 의지 미흡!
-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SNS으로 침투하는 온라인 짝퉁 상품유통 속수무책!
- 신고는 폭증, 처리능력 부족으로 포상금 지급 감소!
- 중국현지 해외지식센터 코트라 직원들이 상주, 전문가는 단 한명 뿐!

❑ 이른바 ‘짝퉁’ 상품을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중국 내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설립한 해외지식재산권센터(IP-DESK)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특허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조상품 제보센터에 연간 제보건수는 2011년 786건에서 2014년 3,056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포상금 지급실적은 저조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해외지식센터의 실적도 몇 년 때 지지부진했다.

❑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위조상품 시장규모는 유통가액 기준 약 5조 2,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해외 위조상품 전문조사 사이트에 따르면 중국은 연간 600억불로 세계 4위, 한국은 연간 142억불로 세계 10위로 판단하고 있을 만큼 한국, 중국은 이미 ‘짝퉁’ 상품의 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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