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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산업은행, 지정법무사 일감몰아주기 심각

    • 보도일
      2015.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의동 국회의원
-5명의 법무사가 전체 수수료의 45% 독식-

전국 80여개 산업은행 영업점 법무사 수수료의 45%를 5명의 법무사가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10일까지 산업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 108명 가운데 2명의 법무사가 전체 수수료의 25.5%를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를 많이 받은 상위 5명의 법무사가 받은 수수료만 해도 전체 수수료의 45%이 달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