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LH 출신 설계업체에 ‘일감몰아주기 특혜’, 불법 전관예우 뿌리 뽑아야

오늘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LH가 발주한 설계 물량 대부분이 LH 출신이 대표이사로 있거나 임직원으로 있는 설계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전관예우’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LH가 발주한 설계물량 6624억원 중 무려 3349억원이 LH 출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LH로부터 수주한 수주액 순위 1위부터 12위 중 한곳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LH 출신들이 회사 대표를 맡고 있다.

이런 특혜가 가능했던 이유는 설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9명 중 4명이 내부 직원이다 보니 LH 출신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행해졌던 것이고, LH 출신 임원이 없는 업체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LH의 일감몰아주기는 명백한 특혜와 차별이다. LH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도입해 전관예우 특혜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 관세청의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심사 ‘총체적 부실 투성이’로 드러나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면세점 심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 직원들이 심사 3일 동안 257통의 외부통화와 문자 163건, 11명과의 카카오톡 대화, 밴드 2건 등의 수・발신을 한 사실을 볼 때 심사결과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관세청은 출입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심사장소 보안 관리도 소홀했고, 심사위원 선정도 면세점 신청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전화로 묻고, 본인이 없다고 답변하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면세점 심사과정도 불투명했다. 신설법인과 합작법인에 대한 평가기준도 들쭉날쭉했고, 평가점수와 평가기준이 변경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평가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 세부 평가표는 미공개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관세청은 심사의 공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배 째라’식으로 거부하고 있다한다. 정당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관세청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면세점 의혹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사법당국은 심리전교육을 받은 경찰관들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경찰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대선직전 보안 파트 경찰관들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과 함께 국가정보원이 실시하는 심리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왜 하필이면 대선직전에 경찰 보안 파트 담당자들에게 대북 심리전 교육을 실시해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는 대선을 앞두고 대북심리전을 명분으로 인터넷 사이트나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국기를 문란케 한바 있다.

이 대선개입 댓글사건으로 인해 국정원 최고책임자인 원세훈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고 국군사이버사령부 실무책임자인 이모 전 심리전단장도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경찰도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와 함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심리전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심리전 교육을 받은 보안 파트 경찰관들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2015년 9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