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9. 17.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9월 17일(목)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연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함.
-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농업재해에서 피해를 입은 농가？어가에 대한 보조와 지원 단가를 정하는데 있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