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국민 부담 및 건보재정 절감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해야, 심평원 DUR 리얼타임 서비스 연계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 개선 필요“

▶ 심평원 종이처방전 대체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 검토 중
○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지난해 0.109%에서 금년 상반기 0.07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약품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하며, 심평원의 DUR 리얼타임 서비스와 연계하여 사후통보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난해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을 보면, 총 조제건수 4억8,788만7천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53만1천건으로, 대체조제율이 0.109%에 불과합니다. 전년도의 0.100%보다 미미하게 상승하였지만, 금년 상반기에는 0.070%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조제 절감액은 7억4,568만원이며, 이중 인센티브로 2억2,370만원을 지급하여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3억6,538만원으로 집계되었다.

○ 남인순 의원은 “환자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하여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의약품 중 저가약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등과 협력하여 동일성분․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오리지널과 동등한 효능의 제네릭 약제에 대한 처방 의사와 치과의사, 국민의 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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