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국회 업무보고자료,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3만명 잉여 예상 -
- 올해 5.2만명 적체는 2~3년간의 누적적체로 인한 필연적 결과 -
- 2010년 이후에는 ‘중장기 병역자원 전망’보고내용 통째로 생략 -
- 향후 10년 안에는 현역가용자원 40%나 줄어, 대비책 마련해야 -

병무청이 최근 심각해진 입영적체 문제를 수년전 부터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매년 국회에 보고하던 ‘중장기 병역자원 전망’ 보고 내용 자체를 생략하면서 후속조치 또한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홍철호(새누리당, 경기도 김포) 의원실이 입수한 ‘병무청 2009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3만명의 잉여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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