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원내대변인은 9월 2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기득권 내려놓고 정개특위 임해야

어제 열린 국회 정개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농어촌을 포함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조정이 정개특위의 최대 쟁점이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간단하고 합리적이다. 국회의원 총 정수는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살려야 하고, 최대 6개의 군이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묶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권을 가진 권력자가 임명하는 국회의원으로 당권을 거머쥐는데 성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전리품과 같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비례대표를 줄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 주류세력의 패권주의에 기인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중요시하는 의견이 다수 존재함에도, 야당지도부는 이를 묵살하고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사실상 수십 명의 국회의원을 임명할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는데 동참하길 바란다.

ㅇ 박근혜 대통령의 UN총회 참석, 큰 외교적 성과 거두시길

박근혜 대통령은 ‘UN총회’ 참석을 위해 내일부터 나흘간 미국을 방문한다.
이번 UN총회는 참여하지 않는 국가 정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160여 개국의 각국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다. 박근혜 대통령은 ‘UN개발정상회의’ 본회의와 ‘UN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실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제를 선도하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이 다음달 10일을 전후하여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정하고 있고, 추가적인 핵실험까지 시사하고 있다.

이번 UN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상 외교를 통해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를 기원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을 포함한 세계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UN총회 참석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ㅇ 대한민국 수출부진의 돌파구는 조속한 FTA발효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우리 경제의 큰 몫을 담당하는 수출부진이 주요한 원인이다. 실제 지난달 우리 수출은 동년 대비 14.7% 급감했다.

이러한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은 조속한 한·중 FTA의 발효이다. 올해 안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두 번의 관세인하 혜택을 얻게 된다.

또한 거대한 중국시장에 경쟁국보다 유리한 환경을 선점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에게 활로를 열어 줄 수 있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려면 늦어도 11월까지는 국회의 비준동의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한·중 FTA 외에도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를 비롯한 타국과의 FTA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줄어들고 있는 수출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FTA의 확대이다.
야당은 우리 수출기업이 관세장벽으로부터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중 FTA를 비롯한 FTA의 비준동의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2015. 9. 2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키워드 : 정개특위, un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