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대수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 - 정보화마을 매출 감소 지적, 정부의 적극적 홍보, 상품판로 개척 지원 필요 - 체육시설지원 국비 부담률 확대 필요 - 토양개량사업 단가 인상 촉구 ○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결산심사 회의에서 지역 현안 등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 정보화마을 매출 감소 ○ 안전행정부는 농촌 주민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 2013년 현재 전국 정보화마을은 총 359개이며, 중부4군의 경우 총 9개의 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 경대수 의원은 “정보화마을의 매출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단순히 정보화마을 조성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한 교육과 별도지원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 실제 중부4군 정보화마을의 경우 2012년 10억 8,203만원에서 2013년에는 8억5,336만원으로 21%이상 매출감소가 나타났다. ※ 체육시설지원사업 국비부담율 높여야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중 문화 관련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4:6 , 관광지원사업은 5:5 으로 확인되었으나 체육시설지원사업은 3:7로 나타났다. ○ 경대수 의원은 이러한 체육시설지원사업 등의 국비부담 비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증평군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건립 등에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밝히며 국비 부담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 토양개량사업(비료) 예산지원 단가 인상해야 ○ 경대수 의원은 농경지 등에 규산, 석회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는 토양개량사업과 관련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지원 단가가 최저원가 보다 낮은 점을 지적했다. ○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규산질은 업체 최저원가가 155,237원이나 예산지원은 13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회고토도 업체 최저원가는 164,866원이나 예산지원단가는 13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 경대수 의원은 “비료 공급 업체중 충북고엽제전우회 등이 사업에 참여하여 국가에 헌신한 회원들의 복지사업, 지역봉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지원으로 사업자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적정한 예산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