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일방적인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

지난 9월 7일, 행정자치부는 차관이 참석하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지방공기업 현장 노동자들의 결렬한 반대로 도망치듯 “몰래 설명회”로 진행하였습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이유를 앞세우며 불법과 강압으로 임금피크제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현장 노동자들 중 최저임금의 150% 수준인 연 2,500만 원 정도를 받는 청소노동자들이나 환경미화원들에게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국의 지방공기업 미충원 인력이 1,821명에나 달하여 그것을 청년일자리로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일방적인 임금삭감인 임금피크제를 박근혜 정부는 경영평가 및 인건비 인상률 50% 감액 등의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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