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의원님들 추석명절 잘 보내셨나. 오늘 바쁘신 일정 뒤로하시고 의원총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먼저 감사드린다. 이번 추석민심은 의원들께서도 모두가 다 같이 느끼셨겠지만 역시 민심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된다. 저도 마찬가지다. 특히 청년일자리와 관련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하루 빨리 완수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들었다. 이번 정기국회 때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시켜서 특히 이번 추석에 보니 젊은 청년들이 귀성길에 떠나지 않고 고향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직장이 없어서 고향에 또 집에 가봤자 부모님 눈치를 보고 또 친척들 보기가 민망해서 귀성길보다 아르바이트길로 나가는 것을 보고 하루 빨리 우리가 노동개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일부터는 2차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그동안 1차 국정감사는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다. 야당의 정쟁국감, 구태국감이 있었는데, 우리 새누리당은 2차 국정감사에서는 민생을 살리는 ‘민생국감’, 경제를 살리는 ‘경제국감’, 그리고 정쟁을 지양하는 것이 아닌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계속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다.

오늘은 지난번에 발표만 하고 시상을 안 한 2주차 우수국감의원에 대한 시상을 의원총회가 끝나면 하도록 하겠다. 사실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안이 시급히 필요한데 관련해서 정개특위의 이학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우리 당의 선거구와 관련된 총의를 모으기 위한 의원총회였다. 그런데 20대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두고 공천에 대한 공천룰, 총선룰이 여기저기서 논의가 되고 있고 해서 관련해서도 함께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한다. 당 대표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우리 당은 그동안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서 완전국민경선,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6일에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혁신안에 따르면 ‘전략공천을 하겠다’ 또 ‘컷오프를 하겠다’는 안을 다룬 것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여러 가지 완전합의에 의한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고 국민의 뜻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우리 새누리당의 기본정신, 국민의 뜻을 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을 기초로 한 그러한 새로운 길을 우리가 계속 모색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의원님들 고견을 담아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은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사안이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담아서 당 대표님 또 최고위원님들과 함께 최고위원회에서 의논할 사항은 의논하고,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수순을 밟아서 우리 당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이학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특별히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지난 3월부터 9월 중순까지 정문헌 간사님께서 정개특위 간사직을 잘 수행을 해오고 계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제가 9월 중순부터 이 직책을 맡게 됐다. 굉장히 재주도 없는 제가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데 또 한편으로 잘 풀리지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다. 제가 정문헌 간사님 때부터 있었던 것을 그냥 총체적으로 보고 드리겠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정개특위가 총 14차례의 전체회의, 총 19차례의 소위원회를 열었고 국회의원 정수를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선거구 획정기준과 예외조항 마련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왔다. 현재까지 주요성과로는 지금 배포해드린 자료와 같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지난 6월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됐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와 같이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여야 간 잠정합의를 봤다. 하지만 지역구 획정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기준인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합의가 지금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인구편차 상하한을 2:1로 기준으로 적용시키고, 현재 246개 수준의 지역선거구를 구성하게 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현재 112개의 선거구에서 10개정도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지방은 현재 134개 선거구에서 또 반면에 한 10개정도가 줄어들게 돼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지방과 수도권의 선거구 수가 유사하게 된다.

지금 심각한 문제는 보통 웬만한 1개 군의 면적이 서울보다 넓은데, 서울보다 넓은 군 4~5개, 심하면 6개까지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역구를 가로지르는 데만 3~4시간정도 걸리는 과대선거구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농촌의 지역대표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소외는 더욱 가중되고, 또 농어촌 지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비례대표 수를 줄이더라도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지키자는 주장을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님, 그리고 또 원유철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들, 우리 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님들,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하게 표명을 하고 있지만 야당의 문재인 대표는 ‘비례대표는 절대 못 줄인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고, 지역 선거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입장표명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공·사석에서 야당 의원님들과 같이 대화를 해보면, 특히나 호남지역의 많은 야당의 의원님들이 우리 당과 똑같이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지켜야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당내의 의견수렴조차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오로지 비례대표 사수에만 매몰돼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의원님들께서 제시를 해주셨다.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각 도에 1개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만들자’는 이른바 농어촌 특별선거구제 도입이 그 중 하나인데, 선언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지키자는 큰 대의에 공감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표명도 했다. 그런데 선언적인 측면에서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지킨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예외지역 선거구를 만든다는 것이 법적인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하는 지적도 있고, 특별선거구를 도입해도 예를 들어서 각 도에 하나씩 도입하게 되면 늘어나는 숫자가 7개 정도에 불과해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농촌 지역구를 지키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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