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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부는 전 분야에 대해 안전정책 꼼꼼히 재점검해야

    • 보도일
      2015. 9.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완주 국회의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사고예방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사고발생은 줄지 않아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 천안을)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가스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134건, 2011년 126건, 2012년 125건, 2013년 121건, 2014년 120건, 2015년(7월 말) 63건 등 여전히 줄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가스별 사고현황은 LPG가 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시가스와 고압가스와 각각 28건과 16건씩 발생했다. 지난해에 비해 LPG는 줄어든 반면 도시가스 사고는 크게 늘었다.<표1 참조>

인명피해는 지난해 13명이 숨지고 137명이 다쳐 150명의 사상자가 생겨 전년의 5명 사망에 113명 부상에 비해 사망피해가 크게 늘었다. 사망과 부상사고는 LPG가 115명의 사상자로 단연 많았다.<표2 참조>    

사고 원인은 지난해 사용자취급부주의가 41건으로 예년와 동일하게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설미비 17건, 고의사고 16건, 제품노후 14건, 공급자 취급부주의 9건 등의 순이었다.<표3 참조>

유형별로는 폭발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누출과 화재가 각각 26건씩이었는데 화재는 예년에 비해 줄어든 반면 누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파열에 의한 사고도 14건이 발생했다.<표4 참조>

사용처별로는 주택이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접객업소는 10건으로 예년의 연간 20여건에 비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표5 참조>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예산은 2012년 374억원, 2013년 415억원, 2014년 525억원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액 집행하고 있다.<표6 참조>

특히 전체 사고의 69%를 차지하는 LPG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사고원인 또한 시설미비나 제품노후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따라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LPG 안전사고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안전성을 5배 높이고 30% 이상 가격절감효과를 보인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은 3t이하 소형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세대하다 배관망을 통해 LPG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고무호스와 노후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경보기 및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등 안전성을 대폭 향상 시켰다.

박완주 의원은“가스 안전사고는 늦은 대처보다는 구체적인 예방대책이 우선” 이라며 “세월호, 메르스 등으로 국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만큼 정부는 안전정책을 다시 꼼꼼히 점검하여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