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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지원 명분 강원랜드 지역에 투자해야

    • 보도일
      2015.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완주 국회의원
폐광지원을 명분으로 문을 연 강원랜드가 지역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중앙정부에 갑절을 넘겨 내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강원랜드에서 제출한 ‘2000년 설립이후 세금납부현황’에 따르면, 지난 15년여 동안 납부한 세금은 모두 5조2600억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역으로 납부되어 활용되는 지방세는 28.5%인 1조5000억에 불과한 반면 중앙정부가 활용하는 국세는 71.5%인 3조7500억원에 달했다. <표1 참조>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국세에는 법인세 1조6700억, 관광진흥기금 1조4250억, 개별소비세 3000억, 소득세 1850억 등이었다.

지방세는 폐광지역기금이 1조2600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민세 1850억 재산세 280억 등이었다.

강원랜드는 2000년 개장 이후 20만 명이던 이용객이 2013년에 500만 명을 넘어서 25배 증가했고, 2000년 910억이던 매출액도 2014년 1조4900억으로 16배 늘었다. <표 2 참조>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00년 개장한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로 이익금을 폐광지역의 개발과 지원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박완주 의원은 “폐광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강원랜드의 세금이 중앙정부의 세금창고로 활용되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연간 1400억원 정도 납부되는 관광진흥기금 등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도의 대안 찾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