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은 이른바 ‘노크 귀순’으로 징계를 받았던 당시 제22사단장이 현재는 국군사이버사령관을 맡고 있고, 핵심 참모들도 사이버전 경력이 일천해 사이버국방에 큰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부(軍司法 분야)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 국군사이버사령관(조성직 육군 소장)은 ‘노크 귀순’ 당시 경계작전 실패로 보직해임되고 징계를 받는 등 해당 보병 병과에서 큰 과오를 범했던 인사임. 게다가 군 사이버전 분야에는 내세울 만한 경력이 전혀 없음. 그런데도 이런 인사가 고도의 전문성과 오랜 경험이 요구되는 사이버사령관직에 임명됐다는 것은 우리 군의 사이버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임

더군다나 사이버전을 책임지는 참모들 대부분이 관련 작전경험이 없는 보병, 해병대 병과 출신이고 심지어는 잠수함 운용 전문가가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게다가 현재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책임자조차 심리작전 경험이 전무한 인사이고, 관련 교범에는 올해 초 심리전 해당 부분이 아예 삭제된 상태임

2009년 7월 북한의 대대적인 디도스 공격 이후 사이버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해 2010년 1월 창설된 당시 사이버사령부 인적 구성과 비교해 보면, 현재 사이버전력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쇠퇴했고, 사이버국방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

초대 사령관은 사이버전 관련 미국 석사학위,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였으며, 참모장은 사이버공격 분야를 창설해 수년 간 해당 실무를 담당한 박사학위 소지자였음. 또한 예하 부대장들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해당 분야를 20년 이상 담당했던 자들로 구성돼 있었음

김 의원은 “정치관여 의혹사건 이후 사이버사령부가 장군 전역대기소, 타부대 전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이비사령부’로 전락했다”며, “제4세대 전쟁으로 불리는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의 전문성,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