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ICT 진흥원들의 사물인터넷(IoT), 개인정보보호 등 주력사업 유사·중복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정보화 신산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일선 기관들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해 5월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적됐던 정보화 신산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ICT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사물인터넷(IoT) 등 ICT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역량 위주로 공공기관 간 기능을 조정한다.

가령 인터넷진흥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더불어 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다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IoE(Internet of Everything) 등 인터넷 신사업은 전문성이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편 전자거래·전자문서 관련 업무는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총리실 주관 범정부 TF의 논의결과에 따라 기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선 ICT 진흥기관들의 업무중복은 1년이 지난 현재도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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