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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전청, 서민쥐어짜기식 세무조사 근절해야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는 증가,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는 감소

    • 보도일
      2015.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미 국회의원
- 개인사업자 수는 2013년도 대비 4.9% 증가한 반면 조사건수 증가율은 6.7%에 육박
- 법인사업자 수는 2013년도 대비 8.5% 증가한 반면 조사건수 증가율은 2.9%에 그쳐
- 경제활성화를 위해 힘없는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는 그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