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위원회 올해 회의개최 실적 ‘제로’... 민간위원장 4개월째 공석
내년도 정부예산안, 청 요구안 1,447억원 중 684억원만 반영
45억원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안은 6개월째 방치

새만금개발청 출범 등 가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새만금위원회의는 올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지난 6월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장직은 4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 정부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의원은 1일 “지난 ‘09년부터 한해 2-3차례씩 개최돼 오던 새만금위원회가 지난해 9월 25일 이후 일년이 넘게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회의안건으로 상정될 새만금 지역내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은 45억원을 들여 지난 4월 협의안을 마련하고도, 예산부서인 기재부의 무관심으로 6개월째 방치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새만금사업 의지를 비판했다.

내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은 더욱 심각했다. 지난 6월 새만금개발청이 기재부에 제출한 요구액 1,447억원 중 763억원이 삭감된 684억만 정부안에 반영됐다. 핵심사업인 동서2축도로와 남북2축도로는 각각 800억원, 150억원을 요구했으나, 437억원과 21억원만 반영됐고, 청사 신축 기본구상 사업비와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 조성사업비 등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새만금사업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약속이 허공에 메아리친다”고 비판하면서 “안정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지역내 청사이전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조속한 확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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