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골프장 농약 사용, 한강으로 흘러든다!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만 해놓고 점검 한번 하지 않은 골프장 수두룩 - 2. 천혜의 자연방파제 ‘해안사구’, 지난 10년간 17% 유실! - 일원화된 체계적 관리 절실 - 3. ‘자율관리협약’으로 신음하는 용담호! - 300만 인구 생활용수 공급하는 용담호 주변 가축사육 급증 - - - 상수원보호구역 체계적 관리 절실 - 1.골프장 농약 사용, 한강으로 흘러든다! ■ 비점오염은 수질오염의 67.5%를 차지하며 4대강 수질악화의 주범. ☞ 비점오염은 점오염에 비해 구조적으로 관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꼭 필요. ※ 점오염은 공장폐수와 같이 폐수배출 지점이 명확한 오염원. 비점오염은 농약살포의 경우처럼 넓은 지역에 걸쳐 존재하며 비가 올 경우 빗물에 의해 쓸려 내려가는 오염원. 따라서 비점오염원은 정확한 오염배출 지점을 찾기 어려움. ※ [그림 1] 4대강 수계의 비점오염물질 배출부하량 ■ 한강수계에 직접 닿아 있는 골프장 조사 결과, 총 23개의 골프장이 남한강․ 북한강으로부터 5km 이내에 입지 (※네이버지도 활용 조사) ☞ 총 23개 골프장의 연간 농약 총 사용량은 14.9톤이며 남한강, 북한강 본류가 아닌 지류까지 포함할 경우, 23개를 훨씬 뛰어넘은 수십 개의 골프장이 농약을 사용하고 있음. ※ [표 1] 한강수계변 골프장 농약 살포 현황 ☞ 2012년 기준 한강수계변 골프장의 연간 농약사용량 14.9톤으로 강변에 위치한 골프장의 농약살포는 직접적인 비점오염으로 연결. ■ [표 1]과 같이 한강수계변 골프장 농약 살포 현황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23곳 중 5개 골프장은 현재 누락된 상태며 5개를 제외한 18개 골프장의 경우, 모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신고 ※ 골프장의 비점오염저감 시설: 홀과 홀 사이의 물이 저장된 웅덩이(연못)로 잔디에 살포된 농약이 웅덩이에 모이는 시스템. 15일 이상 자연정화 후 배출. ■ 환경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신고한 18개 골프장 중 단 3곳만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 ☞ 해당 골프장의 경우 총 3년간 3차례 즉, 1년에 한 번 꼴로 점검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비점오염의 특성상 비 내리기 전후 저감시설(웅덩이) 및 폐수배출로의 농약성분 함유 여부를 측정해야하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조사로는 아무런 의미 없음. ☞ 환경부는 한강수계변 골프장 중 단 3곳을 제외한 15개의 골프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작동 여부 및 점검을 한 적도 없으며 또한 환경점검을 시행한 3곳조차 단순한 시설설치 여부만 점검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 ■ 현재 북한강, 남한강을 비롯한 한강수계로부터 5km 이내에 맞닿아 위치해 있는 골프장은 총 23곳이며 지류 부근에 위치한 골프장까지 포함하면 무려 수 십여 개의 골프장이 추가됨. ☞ 한강수계의 비점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정되지만, 환경부는 골프장비점오염시설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비점오염시설이 미설치된 골프장에 대해 설치 이행을 요구하고 추후에 설치여부만 점검할 뿐 정기적인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골프장을 비롯한 비점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정기적․구체적인 점검 관리체계가 필요. 특히 1,000만 서울시민의 상수원을 책임지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의 역할이 중요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