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늬’만 기상강국 - 기상청 기상장비 국산화율 고작 29% - - 최근 5년간 기상장비 무역수지적자 680억 - 2. 기상청 비리의 핵심 ‘기상마피아’ - 특정대학 출신이 고위직 승진 40% 이상 독점 - - 퇴직공무원 재취업 업체 기상청 용역 수주 41.5% - 3. 올해 1~8月 국내 지진 발생 65회! 흔들리는 한반도... 안심하긴 이르다 - 서해상 지진만 46회 발생해 - 1.‘무늬’만 기상강국 ■ 국내 기상장비 무역수지 적자 ㅇ 기상장비의 협소한 국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소규모 기상장비 수입업자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입 장비의 입찰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상장비를 국산화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출산업화 하는 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 ㅇ 2012년 기준 기상장비의 국내시장 규모는 871억 원으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443억 원)정도이며 특히 기상센서나 고가 기상장비를 중심으로 해마다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함. 2012년 기상장비 수출은 181억 원, 수입은 443억 원으로 무역수지 적자는 262억 원 발생, 최근 5년간 무역수지 적자는 680억 원에 달함. (수입 961억 원, 수출 281억 원) ※ 표: 기상장비 무역수지 적자 현황 ■ 기상청이 보유한 기상장비의 국산화율은 2012년 기준, 29% 수준으로 현재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기상장비 국산화율 50.8%에 크게 못 미침. ㅇ 기상청이 보유한 기상장비 31개 항목 중 국산화율 50% 미만인 장비는 22개이며, 0%인 경우도 무려 12개에 달함 ※ [표 2] 기상장비별 국산화율 현황 ※ 기상청의 기상장비 국산화율(%) 목표 29%('12) → 35%('13) → 45%('15) → 60%('17) ■ 기상청의 기상장비 국산화를 위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뉨. ㅇ ① 타 부처와 협업을 통해 진행 중인 기상장비 개발 사업: 기상청은 기상장비의 국산화율을 높이고자 미래부, 중기청, 방사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 하에 기상레이더, 친환경 라디오존데, 지진가속도계, 성층권 무인기 기상탑재체 등 부가가치가 높은 기상장비 31건을 개발 중. 그러나 2013년 현재 상용화 성공 건수는 7건에 불과함. ※ 매출기준 상용화 실적 7건(표류부이, 파고관측부이, 천리안위성 기상자료수신기, 멀티기상센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AWS, 무게식 강수량계, 영상식 하늘상태관측시스템) R&D비용(기상청 자체 예산)을 통한 외부용역 ※ [표 3] 기상장비 개발실적 (‘13 현재) ㅇ ② R&D비용(기상청 자체 예산)을 통한 외부용역: 최근 3년간 28억 원의 예산을 외부용역에 투자하여 32건의 장비개발을 진행중이며 이 중 연구기간이 끝난 케이스는 23건에 달하지만 사업화가 된 것은 고작 3건에 불과함. ※ 사업화 성공 케이스: 무게식 강수량계, 친환경 소모성 표류형 부이, 전원통신 독립형 산악기상관측시스템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