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폐 1,480만장, 동전 688만개 폐기, 손품율로는 지폐 4.6%, 동전 0.2%
- 지폐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올해 8월까지 손품율 소폭 올라

최재성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남양주갑)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10~’15.8월) 동안 화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손품 처리한 지폐와 동전 개수가 1,549만장, 액면가로 환산하면 3.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폐공사는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천원, 오천원, 만원, 오만원 등 각 권종별로 지폐 32억3천만장을 생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손품으로 처리하여 폐기한 지폐가 1억4천8백만장으로 손품율은 4.58%에 이르고 있다. 폐기한 권종별 지폐 금액을 합하면 3조 1,546억원에 이른다.
지폐 손품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4.45%, 2011년 5.58%, 2012년 5.03%, 2013년 4.13%, 2014년 3.52%, 2015년 1~8월 4.03%로 2011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 다소 상승한 상태이다.
전반적인 추세와 별도로 5만원 지폐의 손품율은 2010년 12.06%, 2011년 8.69%, 2012년 7.71%, 2013년 6.43%, 2014년 4.56%, 2015년 1~8월 4.25%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첨부1> 은행권 손품현황

한편 같은 기간 동안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등 동전을 기준으로 보면 생산량은 37억6천5백만개를 생산하였고 손품으로 폐기한 동전이 688만개, 손품율로는 0.18%에 불과하다. 폐기한 동전의 금액을 합하면 6,616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동전 손품율 추이를 보면 2010년과 2011년 모두 0.16%, 2012년과 2013년 0.21%, 2014년 0.2%, 2015년 1~8월 0.17%로 2013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동전 생산에서 특이한 점은 2013년까지 1원과 5원 동전이 소량이나마 생산되고 있었는데 손품율이 다른 동전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2014년부터 1원과 5원 동전 생산이 중단되어 미미하나마 손품율 하락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첨부2> 주화권 손품현황

최재성의원은 “한국조폐공사가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점차 지폐와 동전 손품율을 낮추고 있는 부분은 평가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1천원권 대량 손품 사태가 발생하였고 올해 8월까지 손품율이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진 것을 보면 조폐공사가 폐기되는 화폐를 줄이려는 각오와 노력이 요구되는 때이다”면서
“손품율 하락은 화폐생산에 들어가는 재정절감과 직결되는 만큼, 한국조폐공사가 지폐와 동전 손품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경주해야 한다”고 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