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2014년 전국 2,697개 사지 조사한 결과, 80개 문화재가 도난·훼손의 위험에 노출 - 이중 30개의 지정문화재 중 국보·보물 문화재 4개에만 관리 예산 들여... 나머지 26개의 지정문화재와 50개의 비지정 문화재는 방치 - 하지만 시도지정·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현행 문화재보존관리 체계 내에서 국가 예 산지원이 불가능한 상태 -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시도지정 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의 관리여건 더욱 악화 우려 - 시도지정·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도 국고보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필요 -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사업’ 예산을 늘려 돌봄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방안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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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이상일의원 국정감사] 사지 소재 문화재 중 76개 도난 훼손 등 방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