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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사지 소재 국가 지정·비지정 문화재 80개 중 76개, 도난·훼손 등 위험 속 방치

    • 보도일
      2015. 9.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 2012년~2014년 전국 2,697개 사지 조사한 결과, 80개 문화재가 도난·훼손의
  위험에 노출
- 이중 30개의 지정문화재 중 국보·보물 문화재 4개에만 관리 예산 들여... 나머지
   26개의 지정문화재와 50개의 비지정 문화재는 방치
- 하지만 시도지정·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현행 문화재보존관리 체계 내에서 국가 예
   산지원이 불가능한 상태
-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시도지정 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의 관리여건
   더욱 악화 우려
- 시도지정·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도 국고보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필요
-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사업’ 예산을 늘려 돌봄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방안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