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내공기질 기준초과 어린이집 146개소(전체 대비 12.1%)로 발표
측정지점 산술평균 없이 기준초과한 어린이집은 328개소, 전체 대비 27.2%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해야
이종훈 의원(새누리당, 경기 성남 분당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 측정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부가 실내공기질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 개소 수를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9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위반한 어린이집 개수는 147개소이며, 총 1,207개소 대비 비중이 12.3%라고 밝혔다. 하지만 측정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1개의 측정지점이라도 기준을 넘어선 어린이집은 무려 382개소, 전체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27.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430m2 이상의 어린이집에서는 실내공기질의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2곳의 측정지점을 산술평균하여 위반 기준을 적용한 환경부의 결과 발표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문제를 축소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산술평균한 오염도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기준을 초과하는 측정지점에서 생활하는 유아들에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더 큰 오염의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종훈 의원은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들은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사는 자녀를 보면서 면역력이 약한 아이가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기가 자주 걸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의 문제로 호흡기 감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며 “환경부는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내리기 보다는 어린이집에 대한 종합적인 실내공기질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