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 2010년 3조 1천억원에서 2014년 6조 7억억원
  으로 2배 증가!
- 조세 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
   2008년 156억원에 비해 2014년 3조 8천억원으로 무려 246배 폭증!
- FIU 정보를 이용한 검거실적도 2010년 68건에서 2014년 130건으로 증가
-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추징권한을 더욱 강화시켜 탈루세액 추징 및 부당 편취액 환수를 적극 추진해야

관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 2010년 3조 1천억원에서 2014년 6조 7억억원으로 2배 증가 했으며, 조세 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은 2008년 156억원에 비해 2014년 3조 8천억원으로 무려 24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U 정보를 이용한 검거실적도 2010년 68건에서 2014년 13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의존도만큼 외환 자유화 및 교역량 증가에 따라 대외 거래를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도 증가 추세에 있음.
  
   최근 적발된 모뉴엘의 위장 수출 및 재산도피 사건은 주목할 것은 불법 외환거래의 파급성이 국가경제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불법 외환거래단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였음.

   관세청은 정상화 3대 중점추진분야를 ▲국민안전 보호 ▲무역비리 척결 ▲외환비리 차단으로 정하고 전국 세관에 70여명으로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지난달부터 대대적인 특별 단속 중에 있음

※ 2014년 관세청은 재산도피, 자금세탁,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등 역대최대인 6조700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사범을 잡았고 필로폰, 합성대마 등 마약 71.7Kg도 적발해 최근 10년 사이 최대성과 올렸다고 홍보한 바 있음.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만 봐도 2010년 3조 1천억원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6조 7천억원으로 2배가까이 증가했음. 또한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도 2014년 3조 8천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무려 246배가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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