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0. 6.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0월 6일(화)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하여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함.

-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의원 대표발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시행 시기를 2016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연기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