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부실 사업 암바토비 등 총 1,165억원 혈세 투입 광물자원공사 향후 3년간 7,400억원 투자계획

정부가 2016년도 국가예산으로 광물자원공사 출자 665억원, 석유공사 출자 500억원 등 총 1,16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이미 수십 조원의 혈세 탕진이 확인됐음에도 또다시 막대한 혈세가 계속 낭비되고 있어 MB 자원외교의 부실 후폭풍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국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광물자원공사는 대표적 부실사업인 암바토비 사업을 비롯해 꼬브레파나마, 와이용, 산토도밍고 사업 등에 총 3,984억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16.7%인 665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구했다. (이상 첨부 1, 2 참조)

석유공사는 UAE 3개 탐사사업, 이라크 하울러, 이라크 상가우사우스 사업에 총 3,334억원 투자계획((5년간 총 1조5,354억원 투자계획) 중 15%에 해당하는 500억원의 국고 지원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들 모두 모두 MB 자원외교 사업의 후속 투자에 해당된다.

○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체

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사업은 2011년 11월 시설을 완공하며 생산을 시작하였지만 정상 가동이 지연되며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실 사업이다.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몇 년째 계속되는 사업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부터는 운영사(대주주)인 캐나다 쉐릿사가 갚지 못하는 빚을 갚아 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이 차입금 대납비용 1,27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국고지원을 요청했다. 도대체 광물자원공사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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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