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폐공사 경영 효율화 필요 - 국내 사업 잉여 인력부분을 수출 고정비로 전가하고 있어... ② 골드바 사업, 특정업체에 계약몰아주기로 국내외 홈쇼핑 유통 다 맡겨...피해는 소비자들 몫 ③ 조폐공사 전직지원제도, 필요한가? I. 조폐공사 경영 효율화 필요 - 국내 사업 잉여 인력부분을 수출 고정비로 전가하고 있어... 5만원권 발행 이후 조폐공사 화폐인쇄 수량 급격히 감소 ㅇ 2008년 26억장에 달했던 제조량이 2009년 16억장으로 급감한 이후 2010년부터는 12억장 내외, 고점대비 46%수준으로 감소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따라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는 등 유휴설비와 잉여인력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ㅇ 공장가동률은 2009년부터 꾸준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1년과 2014년에는 100미만으로 하락 - 공장가동률은 조폐공사가 적자를 보지 않을 최소 생산량 대비 실제 생산량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100미만이라는 것은 수지균형 생산량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공장가동량이 떨어짐을 의미 ※ 표 : 첨부파일 참조 ㅇ 한편 조폐공사는 잉여인력에 대한 비용을 수출사업의 고정비로 처리하여 수출사업이 적자를 보이고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정규직 인력 유지비용(정규시간 인건비 등)을 고정비로 처리하여 수출사업이 사실상 적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공헌이익(=매출액-변동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공헌이익’이라는 개념은 사실 상 매출에서 변동비용을 제외하고도 고정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다는 의미로, 수출이 정규직 잉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충당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잉여인력의 존재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에 다름 아님 - 특히 수출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2010년부터의 일로 사실상 2009년부터 해외사업에 대한 노무비가 급증한 것으로 보아 국내사업에서 잉여인력에 대한 노무비 전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