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감정원은 매년 200억 이상 수수료 챙기며 땅짚고 헤엄치기 - 민간에는 10억 미만 부동산의 40% 정도만 위탁해 대조 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부동산 담보평가를 위탁하면서 평가대상의 87%를 한국감정원에 몰아주는 사실상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업은행은 여신업무취급기준이라는 내규를 통해 외부감정평가법인에 담보평가를 위탁하고 있다. 이 내규에 의하면 10억 이하의 부동산 담보평가는 민간감정평가법인에, 10억 초과(10억 이하도 가능)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기업은행이 내규로 감정평가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면서 민간감정평가법인은 참여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이로 인해 한국감정원은 매년 200억원이 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안정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다는 데 있다. 현재 국내 민간감정평가법인은 30개가 있고 2013년 8월 현재 3,466명의 감정평가업 근무자 중 민간업체에는 3,244명, 한국감정원에는 222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이 한국감정원에만 특혜성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업은행은 “여신자산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공신력이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표: <국내 감정평가법인 및 인력 현황> ※표: < 2013년 8월 현재, 감정평가사 자격취득자의 근무 형태 > 그러나 상대적으로 담보평가 수수료가 적은 10억 이하 부동산 감정평가도 민간감정평가법인에는 40%미만으로 위탁하고 있어 시중 은행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 2011년 이후, 기업은행의 담보평가 외부 위탁 현황 > ※표: < 기업은행과 타은행과의 민간감정평가법인 담보평가 수수료 분포 현황 > 강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경제활성화에 부응해야 할 기업은행이 오히려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하며 “기업은행은 감정평가 위탁에 있어 최소한 공개 입찰을 하는 등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