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8개월간 6만여건 적발, 과태료 미납액 13억원(32.6%)
강남, 송파, 마포, 영등포, 서초구 순으로 많이 적발

서울시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8월 말 현재까지 장애인 주차장 불법 주차 적발 과태료 부과 건수가 6만3,39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7,182명, 2013년 13,999명, 2014년 22,296명으로 3년동안 3.1배나 증가하였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적발 건수가 이미 19,917건으로 전년 대비 89.32%에 육박하고 있어 증가 추세는 계속 될 전망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8,320건(13.1%)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5,427건, 마포구 5,212건, 영등포구 4,954건, 서초구 4,728건, 성동구 4,408건, 강동구 3,563건, 강서구 2,828건, 용산구 2,808건, 서대문구 2,690건 순이다.

반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가장 적은 구는 광진구로 110건을 기록했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액은 총 56억8,835만원으로 이 중 40억9,403만원이 징수되었고 13억3,461만원이 미수납(32.6%)되었다.
세무자가 내지 않아 채워지지 못한 불납결손액은 4,172만원이다.  

김태원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불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치 단체의 홍보와 감시 활동 강화와 함께 시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