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국론을 통일 시키는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한다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의 변경은 다양성을 파괴하고 시대 뒤떨어진 획일화된 역사관을 주입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교육이 처한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다양성과 창의성은 오히려 현행 검정체제에서 더욱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예로 현행의 8종의 역사교과서 중 6종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북한은 국가수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격하시키고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는 편향적인 역사소설이 만연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떤 교과서를 선택해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긍정적 역사를 배울 수 없는 구조에 있다. 국민여러분,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이라고 표현하고 북한은 국가수립이라고 표현된 것을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막고자하는 것이 국론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역사교과서’ 를 만들자는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검정제의 취지에서 벗어난 채 대다수의 교과서가 좌편향 성향에 물들어가고 있고, 학생들은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획일적 역사관을 강요받고 있다. 심지어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역사교과서를 통해 미래권력을 차지하려는 친일독재세력의 속셈에 불과하다고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쓰여질 ‘국민통합 역사교과서’ 가 친일 독재를 미화한다는 주장은 얼토당토 않는 호도에 불과하다. 통합 역사교과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엄선된 집필들에 의해 쓰여질 것이다. 특정 이념이나 집단에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배경을 지닌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역사교육은 검증된 자료에 의거해 객관적 사실이 균형있게 소개될 것이다. 역사교과서가 단지 정부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고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는 우리 국민의 역량과 민족의식을 폄하하는 주장이다. 오히려 특정 정치적 편향에 의해 역사관이 왜곡되는 지금의 교육현실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역사교육의 정상화 목적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여전히 이념대립의 상처가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균형있는 시각에서 바라본 올바른 국가관 확립은 더 없이 중요하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반적 주장에 호도되어 우리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기업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이고, 기업인이 많고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 그런데 우리 역사교과서를 보면 기업의 긍정적 역할을 거의 묘사가 되어 있지 않고 부정적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 두산동아 고교 교과서의 경우에 ‘정부와 대기업의 유착관계는 심화된다’ 고 표현되어 있고, 비상교육 고교 교과서의 경우에 ‘정경유착과 재벌의 무리한 사업확장 문제가 나타났다’ 고 표현되어있다. 미래엔 고교 교과서의 경우에 ‘대표적 기업인들은 각종혜택을 악용해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일삼고 세금포탈하거나 수출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고 표현되어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것이 기업의 전부인양 가르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교육인지 참 기가 막힌 심정이다. 모범정신과 도전정신으로 뭉친 기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어린학생들에게 ‘기업가는 나쁘다’는 인식부터 심어주니 기업가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세계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오지에 가보면 대한민국의 이름은 몰라도 우리 기업이 만든 TV, 자동차, 휴대폰 등은 잘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인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애국자로 인정해야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 특히 산업화 초창기 때 자본과 기술이 전혀 없이 오로지 할 수 있다는 도전정신과 기업을 일으켜서 애국한다는 사업보국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경제발전을 이끈 분들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한다. 이들의 역할을 폄하하고 깎아 내리는 교사들이야 말로 정말 반애국적인 인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는 어제 9월 15일 사회적 대타협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께서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 합의가 추후 이행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추가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노사정의 상호양보로 도출된 사회적 대타협은 우리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이런 합의와 그 정신을 절대 폄하되거나 변질되어선 안 되고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사는 그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이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편향·부실 논란에 빠져있는 한국 역사교과서가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로 바뀌어야한다. 현행 한국사 검정교과서는 집필과 검정기간이 짧은 등 부실하게 제작될 수밖에 없는 구조 하에 놓여 있다. 2013년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구 기초조사와 본 심사기간이 4개월에 불과했는데 이를 평균 1.7명의 연구위원이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고, 더욱이 심사위원 개개인별 전공 분포도 고르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은 애초부터 어려운 지적이 나왔다. 이런 점에서 현행 교과서들을 보면 무척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하다. 예를 들어 6·25가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약속을 얻어낸 후 치밀하게 계획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전쟁도발 책임을 불명확하게 기술하기도 하면 심지어 ‘남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교과서도 있다. 특히 북한의 군사도발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휴전 이후 그간 수많은 대남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AL기 폭파, NLL 도발, 천안함 폭침 사건 누락이나 북한의 핵실험 사실 등이 누락된 경우도 있다. 또한 북한의 독재세습과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한 채 역대 우리 정부의 잘못에만 집중해 전쟁의 폐허 속에 사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기적과 승리의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로 인식시키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편향된 역사교육으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 속에서 사회에 진출하게 한다. 역사는 미래의 거울로 역사가 바로서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밝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이런 비정상을 방치해서 안되겠다. 야당은 교과서 문제를 정치 이념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로 바라보며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개선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

2015년 국정감사 오늘로 마감된다. 국정감사를 시작할 때 이번 국감은 19대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의 인신공격이나 호통주기식, 면박주기식의 구태국감의 재연으로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이루기 쉽지 않았다. 우리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야당의 정치공세에 단호히 대처했으며, 국민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해 민생·정책국정감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입법화 등으로 후속대책을 챙겨나가겠다.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만큼 다음주부터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 예산안 처리, 한-중 FTA 등 각종 FTA 그리고 경제활성화법안, 민생법안 처리 등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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