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시작 후 5개월간 징수 실적은 0.03%에 불과 - 2013년 예상 손익은 13억 5천만원 적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2013년 3월 국세청으로부터 체납국세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이후 8월까지 5개월동안 징수한 금액이 총 위탁금액의 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체납국세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세청이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납국세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 올 해 3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1조 503억원 규모의 체납액을 징수 위탁 받았다. 한편 공사에 새로 조직된 체납징수단은 총 31명으로 이 중 25명은 징수전담업무를 위해 정원 외로 별도 채용된 인력이다. ※표: 체납징수단 조직구성 및 주요업무 현황 ※표: 체납액 징수업무 수탁현황 문제는 이 업무가 새로 시작된 업무이기는 하지만 지난 8월까지 징수 실적이 총 위탁금액의 0.03%에 불과한 3억 3,700만원으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1,700만원에 불과했다는 데 있다. 현재까지의 징수율 경험치로 볼 때 체납징수업무에 대한 2013년 비용편익은 예상 수익이 1억 1,500만원 수준인데 반해 예상 비용은 14억 6,400만원으로 약 13억 5,000만원 가량의 수지차가 발생하게 된다. ※첨부: 2013년 체납징수업무 예상 손익 분석 새롭게 시작된 업무이니 만큼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징수율이 1% 전후로 형성된다고 보고 현재의 조직규모를 기준으로 연간 발생비용은 약 25억원 수준으로 최소한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 공사가 국세청으로 위탁받아야 할 징수규모는 연간 최소 3.6조원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사업 시행 초기이기는 하나 자산관리공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0.03%에 불과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동시에 국세청으로부터 징수 위탁 규모를 확대해 최소한 투입되는 사업비용만큼은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