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우리의 초·중·고교생을 위한 역사교과서는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사용 중인 역사교과서는 올바른 역사적 관점과 균형 잡힌 역사적 사실의 서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한다. 예컨대 2013년 검정을 통과했던 고교 한국사교과서 8종류에 대한 수정·보완 명령이 무려 829건이나 됐으나, 집필진은 이것을 고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의 시정명령을 내렸던 교육부가 승소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상고를 하고 시정하지 않고 있다. 또 지적된 사안들도 지역적이고 부분적이어서 편향된 역사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만큼 더 이상 역사교과서가 편향된 특정집단의 전유물이나 이념적 정치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또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역사교과서를 새롭게 만들어야한다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자녀들의 미래를 늘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아들, 딸들이 사용하는 역사교과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셔야한다. 그렇다면 정말 깜짝 놀랄 것이고 새로운,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 된다.

많은 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사라진 나라로 묘사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 역사관을 심고 있다. 세계 유래 없는 3대 세습 독재의 비정상적인 체제인 북한을 미화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의 공을 세운 기업인들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한 기업인 중에 대표적으로 존경받는 창업주의 회사에서도 바로 이러한 교과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을 통째로 부인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자녀들의 자긍심과 긍지를 없애는 것이다. 역사교과서 편향성 문제는 교과서별로 집필진 구성의 편향성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교과서 집필진을 보면 거의 대부분 특정 학교나, 특정 좌파성향 집단의 소속으로 얽힌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임을 형성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다양한 시각과 견해가 드러날 여지가 없다. 역사교과서 정상화를 친일·독재미화라고 매도하면서 좌파세력인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소속인사들이 대거 역사교과서 집필진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경우에 정당해산명령을 받은 통합진보당 인사가 참여하고 있고, ‘6.25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닌 민족통일전쟁이었다’라고 주장했던 교수가 또 포함이 돼있다. 역사문제연구소의 경우에 북한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라고 쓴 교수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민족분단국가로서 안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현실로 볼 때, 종북성향과 좌파성향을 지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교과서는 왜곡되고 편향될 수밖에 없다.

야당 일각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데, 두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이러한 국정발목잡기는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역사교과서는 우리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은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세대가 당연히 이뤄내야 할 개혁이다. 역사교과서 정상화나 노동개혁 등 4대 개혁 모두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니만큼 야당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발목을 잡거나 좌파세력과 연대해 반대한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역사교과서에는 충분히 검증되고 객관화된 사실위주의 역사서술, 인물들의 공과를 가감 없이 다루는 공정한 역사서술, 주요사건을 왜곡하지 않고 충실히 반영하는 균형감 있는 역사서술, 부정과 패배주의가 아닌 긍정과 미래에 대한 믿음이 강조되는 역사서술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돼야한다. 야당도 우리 역사교과서에 이러한 원칙이 잘 적용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미래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교과서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야만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경제기본법 제정을 제안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주셨다.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는 크게 공감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공공일자리 34만 8,000개의 제공’은 국민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다.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명에 공무원 숫자가 약 100여만명으로 2%정도 되는데, 스페인은 인구 4,500만명에 공무원이 약 300여만명이 되기 때문에 약 6.78%정도 된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인구가 1,000만에서 1,100만명정도 되는데 공무원 숫자가 약 85만명이 되므로 약 8%정도 점거하고 있다. 이렇듯 이 3국은 모두 실업대책으로 공공일자리를 많이 늘리면서 이것이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줘서 현재 재정위기를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민간부분 일자리창출은 인위적으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주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청년친화형 기업인증제나 청년고용 할당제 등 반강제적인 수단으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고, 그런 제도는 커다란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다. 지금은 근시안적인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이 선행돼야하고, 그런 의미에서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이 우선돼야한다.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 창출의 핵심기반을 닦는 것인데, 현재 노사정대타협 이후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적극 나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야당도 이 점을 명심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아야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념 편향된 내용들을 교육현장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와 다를 바 없다’, ‘천안함사건은 미국이 일으킨 자작극이다’, ‘이승만도 이완용이랑 비슷한 친일파로 나라를 팔아먹으려했다’, ‘이승만은 민족의 분단책임자이며, 북침통일을 외치다가 6.25로 많은 동포를 죽였다’ 이 내용은 모 단체의 토론회 중에서 나온 얘기로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부 역사교과서들의 발언으로 매우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선동․편향 수업 신고센터에 “학교 선생님이 대통령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지칭하며, 천안함 폭침사건을 조작이라고 했다”는 고등학생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지뢰를 북한이 매설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남한이 심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교사도 있었다고 한다. 전․현직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비난에 학생들의 소중한 수업시간이 허비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전국에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의 38.5%, 고등학생의 56.6%는 ‘수업시간에 교사로부터 정치적 견해를 들은 적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사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선동매체로 될 수 있다. 국민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을 시키는 교과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새누리당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준비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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