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조 7,312억 지원....미회수 잔액 7조 2천억원
- 아직 끝나지 않은 도박...매년 평균 2조이상 자원개발에 투자 중
- 미회수잔액 7조 2천억원. 사업부진으로 만기연장 늘어...부실 감추기?
- 수은 직접 투자한 자원펀드 1호 수익률 –49%, 2호 수익률 –29%

※ 표 : 첨부파일 참조

1. 수출입은행이 김현미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지원한 금액은 16조 3,852억원에 달한다. 2014년 지원금액은 2조 7,312억원으로, 2007년 2,662억원에 비해 926% 증가했다. 반면 2015년 7월 기준 미회수 금액은 60억 3,600만달러로,  7조 2,070억원에 달해 자칫하면 수출입은행 대형부실이 우려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 <표-2>를 보면, 해외자원개발 미회수 금액은 60억 3,600만달러로 현재 환율로 계산시‘15. 9.29 고시) 7조 2,070억원에 달한다.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5년이상 장기대출이 많고, 최고 15년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만기가 오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MB정부 당시 대출한 건들이 만기가 도래하면서 사업부진으로 인해 수출입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부실 사례 1.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사업
<참고-1> 수출입은행의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 종합의견
본건 사업은...주요자원의 자주개발 확대를 위한 10대 광물 프로젝트로 선정하는 등 최근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활성화 정책에 부응함.

한편, 우수한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하고, 대출기간 중 차주 및 광물공사가 수령할 배당금이 U$970백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대출원리금 상환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출처 : 2009년 수출입은행 심사보고서

3.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사업’의 경우, 2009년 수출입은행이 정부정책에 부응해서 지원한 사업으로 당시 김동수 수출입은행장이 직접 승인한 사업이다. 지원방식은 한국광물공사의 부채 악화를 막기 위해 광물공사 대신 수출입은행이 직접 쉐릿사에 3억 6,000만달러를 대출해 주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보증하는 구조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이 사업 수익성 평가를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당시 군부쿠데타와 글로벌금융위기 등으로 자금차입이 많아지면서 투자사업비가 증가하고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은‘투자사업비 증가에도 불구하고...우수한 원가경쟁력을 보유’했다며 지원을 강행했다.

4. 결국 사업지연과 투자비 증가로 생산원가가 높아지면서 매출보다 생산원가가 높아져서 2014년 2,79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당초 배당금 9억 7,000만 달러를 예상했지만 실제 차주 및 광물공사가 수령한 배당금은‘0’원이다. 상환계획에 따라 차주인 쉐릿사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1억 5천만 달러를 상환해야 했지만, 아직 수출입은행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5. 자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수출입은행은 자금상환 만기를 2015년 12월로 변경해줬다. 하지만 이마저도 차주가 갚지 못하고, 결국 보증을 선 광물공사가 5,300만달러(한화 626억 2천만원)을 수출입은행에 대신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내년부터 6개월마다 5,300만달러를 7번 더 균등상환해야 하는데, 광물공사가 내년 예산안에 해당 사업 지원 예산을 포함한 것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반대가 거세다. 만약 광물공사가 지급하지 못하면 바로 수출입은행의 부실이 된다.  

부실 사례 2. 트로이카 미국 유가스전 지분인수 및 개발사업’

5. 올해 9월이 만기였던 ‘트로이카 미국 유가스전 지분인수 및 개발사업’의 경우 1,750만달러의 대츨금을 갚지 못하고 만기연장을 신청했다. 수출입은행은 2012년 이 사업에 관해 대출심사를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시현’했지만, 앞으로는 3년만에 2배가 오를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당시 수출입은행 여신담당이사가 대출을 승인했지만 3년이 지난 2015년 오히려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했고, 당초 매각키로 했던 유가스전도 팔지 못하면서 대출금상환이 불가능해졌다.  

부실 사례 3. 수출입은행 자원개발펀드

※ 표 : 첨부파일 참조

6. 트로이카 사업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직접 투자하기도 했다. 당시 수출입은행은 지식경제부가 설립한 해외자원개발 1호 펀드에 참여하며, 자원공기업과 자원개발전문기업이 참여해 펀드운영능력이 양호하다고 심사했다. 하지만 <표-4>를 보면 수은이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1호 펀드의 수익률은 2014년 12월 말 기준 –49%에 이른다. 2호 펀드 역시 –29% 수익률을 거뒀다.
7. 해외자원개발은 특성상 막대한 자금과 투자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더 정확히 경제성을 평가해야 한다. 수출입은행은 자원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는 가운데 여전히 대비책없이 대출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김현미의원은 ‘앞으로 7조 2천억의 미회수 대출액 중 몇 건만 부실이 발생해도 수출입은행의 전체의 건전성이 위험하다’며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