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남 의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지연은 보험재정 건전성 위협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지연이 부정수급액의 환수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경기 수원 병)은 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지연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위협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중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내역’ 자료에 따르면, 매년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은 늘고 있으나 환수율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 기준 86.2%에 달했던 환수율은 2014년 73.5%로 무려 12.7% 감소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 의원은 늘어나는 부정수급 적발에도 환수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중부청의 부정수급 처리지연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체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부청 관할 5개 지청은 2014년에만 약 3천여 건의 부정수급을 처리하지 않았고 2015년에는 중부청 본부가 341건의 처리지연으로 지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의 경우 처리시간이 지연될수록 환수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즉각적인 대처가 꼭 필요하다”며,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발 빠른 대처”를 주문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