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고·전문대생을 위해 추가로 실무사 만든다지만, 관리사 합격자의 3분의 1이 이미 초중고졸과 초대졸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지원사업, 3년간 원산지관리사 인건비 신청은 0건
- 실제로 채용이 이뤄지는지 파악되지 않는 실정의 자격증 아래 또하나의 자격증을 만드는 것은 문제
- 무리하게 수익사업한다고, 취업스펙비용만 높이는 것 아닌지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는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국세원산지정보원의 자격증 수익사업이 도를 지나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지원사업, 3년간 원산지관리사 인건비 신청은 단 한건도 없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자격증을 만드는 것은 문제이며, 무리하게 수익사업 한다고, 취업스펙비용만 높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원산지정보원은, 기존의 원산지관리사 자격 외에 원산지실무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음.
※ 2015년 8월 19일 자격증 신설, 2015년 9월 15일 보도자료 배포

   쉽게말해 원산지관리사보다 좀 더 쉬운, 중소기업 실무자로 주로 채용되는 특수고등학교와 전문대 졸업생을 위한 자격증이라는 것임.

   [원산지관리사] 거대 경제권 FTA 발효에 따른 원산지관리 인력 수요 급증 대비 원산지 전문 인력 양성 목적 추진

  [원산지실무사] FTA 특혜무역이 일반화되어 모든 기업은 거래처 관리 등을 위하여 FTA 활용이 필수 상황이고, 특히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가 시급하여 원산지실무전담인력 양성 추진

  -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관련 “까다로운 증명서 발급서류 및 절차”가(67.8%) 가장 큰 애로사항(중소기업중앙회, `13.07) 이므로 실무적응형 원산지전담인력* 필요

  - 중소기업 실무자로 주로 채용되는 전문대·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하여 재학 중에 응시하여 취득할 수 있는 자격시험 확대 필요

그러나 실제 원산지관리사 합격자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작년말기준 2170명중 659명, 즉 합격자의 3분의 1이 이미 초중고졸과 초대졸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원산지관리사 자격 역시, 수출입통관의 상위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사 자격증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고, 실제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윤호중 위원이 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취득자들의 채용 등 사회진출 현황의 자료를 요구했더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

   이에, 윤 위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전문인력채용지원 현황 자료>를 받았음. 원산지관리사 자격역시 전문인력채용지원에 해당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해당 기업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가 있음. 그리고 이 내용이 원산지정보원 아카데미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음.
그러나 충격적인 점은 최근 3년간 단 한명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자도 이 제도를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점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미 기업에 다니고있는 직장인이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으나, 원산지관리사 취득자 직업별 현황을 보면, 최소한 3분의 1인, 653명이 학생인 상태에서 취득을 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결국,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도 안되고, 실제로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아보이는 자격증이 아닌지 우려됨.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수익사업에 대한 욕구가 오히려 취업준비생들과 학생들의 스펙 비용만 높이는 꼴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임.

   그런데, 여기에 원산지관리사 외에 원산지실무사 자격증까지 도입한다면 고등학생들의 비용도 더 들어가는 것임. 과연 옳은 일인지 심히 걱정스러움.

   실제로 원산지정보원의 FTA e-채용관을 들어가보면, 관람객수는 구직자 8명, 구인 기업체 4개가 전부임. 참담한 수준.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윤호중 의원은
“원산지관리사와 관련해 교재와 동영상 강의 등으로도 원산지정보원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원산지관리사 제도도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자격사의 도입에 대해 신중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