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해양사고 전년대비 83.4% 증가, 어선 및 수상레저기구 사고가 대부분
- 선박 종류별로 안전관리감독 책임 주체가 다양해, 효율적 관리감독 어려워
- 해수부는 해양안전 총괄기관으로서 주도적인 해양안전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10월 2일(금)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해양사고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83.4% 증가, 특히 어선의 사고 발생율이 증가하였음을 지적하고, 선박의 종류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안전관리 감독의 주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여 감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해양사고 발생건수가 2014년 대비 83.4% 증가하였다. 특히 어선과 기타 수상레저기구의 사고증가율이 전체 증가율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문제는 선박종류별로 다양하게 분산된 안전관리 감독권한으로 인해 효율적인 해양안전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선박종류별로 어선은 지자체, 여객선·화물선·유조선은 해수부, 수상레저기구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본부로 어선의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김승남의원은“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소형어선에 대한 안전점검과 교육을 강화시키고, 특히 인력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더라도 종합관리는 해수부로 일원화하여 감독해야 한다.”라면서“2013년 구성된 「해양안전 종합관리 TF」를 활성화시켜 기관별 선박안전관리 사항을 공유하고, 해수부에서 주도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