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들고 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서 해야 할 우선적 일은 수조원의 국고손실이 우려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해 미국 측의 명확한 입장을 듣는 것이다.

만약 펜타곤에 가서 우리가 기대한대로 미국 측의 변화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우려되는 대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서 핵심 기술 이전이 안 된다면 그 책임은 이미 거론된 대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져야할 것이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이 좌초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이적행위에 가깝다.

대통령의 측근들이 자주국방을 정책적으로 막았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피라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잡아들이고 수조원대의 국익손실을 가져온 정책을 결정한 당사자들이 그대로 앉아서 국정을 담당하고 있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국민들 눈으로 볼 때 구속수사해도 시원찮을 판에 대통령의 참모로 이들을 그대로 놔둔다면 누가 용납하겠는가.

청와대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해 어물쩍 넘어갈 생각은 그만두고 박근혜 대통령 방미에 맞춰 분명한 설명과 조치를 촉구한다.

2015년 10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