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0월 13일 10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황교안 총리가 대정부질의에서 사례로 든 내용은 명백하게 잘못된 답변, 정부와 새누리당은 잘못된 주장으로 국민 호도하는 것 즉각 중단하라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 우리당 백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일부 왜곡된 내용에 편향된 교과서 사례를 들었다. 아마도 교육부에서 전달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 자체가 왜곡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인용해서 지난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왔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지금 교육부에서 전파된 자료 등을 가지고 정부나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왜곡된 교과서의 사례는 잘못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다.

오늘 황교안 장관께서 사례를 두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나쁜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두산동아 등을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교과서들은 분명히 “주체사상은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드신 것이 마치 6.25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오해하도록 기술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여당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래앤 교과서를 보면 “한국 전쟁의 발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교과서를 제발 읽어보시기 바라고, 교과서를 직접 읽어보시지 않고 교육부에서 전달한 자료, 잘못된 자료이기 때문에 지난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한바탕 소문이 있었던 것이다.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했다.

잘못된 자료를 확인도 하지 않고 왜곡된 내용을 가지고 자꾸 언론에 이야기를 하시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잘못된 내용, 왜곡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몇 번 이야기 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방금 말씀드린 이런 예를 가지고 왜곡된 교과서 운운하는 발언을 들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집어주시기 바란다.

어떤 교과서가 옳고 그르다, 친일 교과서 운운하기 이전에 근거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기를 바란다.

■ 정부의 친재벌대기업 정책,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혜택마저 축소될 위기 초래

최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존에 제공되던 복지혜택을 축소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방정부에서 재량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자체 사업 총 5천여개 중 1,496개의 복지사업에 대해 통폐합을 추진 중에 있다. 내년 통폐합이 완료되면 약 1조 원 가량의 복지혜택이 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약 640여만 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전업주부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현행 12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용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어린이집 재정지원액도 줄어들게 돼 어린이집 운영 재원 부족 및 보육교사 인건비 하락을 초래하고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 전반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보육교사처우개선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도 모자랄판에 거꾸로 가고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지원액을 40%로 축소할 예정이라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153만 명, 77만개 사업장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며, 그 외 경로당냉난방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언어발달지원비 등 2016년에 삭감될 복지예산이 속출하고 있다.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박근혜정부의 재벌감세·부자감세 철회 입장이 결국 복지축소를 불러왔다. 재벌과 부자와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중산서민층의 최소한의 민생복지마저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내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8년 18.7%에서 2014년 12.9%로 엄청나게 하락했지만, 사내유보금은 2008년 20조 8000억 원에서 올해 612조원으로 무려 30배 이상 증가했다.

10대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 12.9%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인세 13%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법인세가 다른 나라 선진국과 비교해가며 법인세가 결코 낮지 않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묻고 싶다.

나라 곳간은 비어 가는데 재벌들은 배부른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꼴이다. 정부가 친재벌대기업 정책에만 올인하고 있는 사이에 죄 없는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복지마저 빼앗기게 됐다.

정부는 정부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대기업인지 국민인지 제대로 깨닫길 바한다. 재벌대기업 법인세 정상화와 재벌감세 철회 등으로 복지재원을 확충해, 최소한의 복지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정부는 때 아닌 국정교과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 같이 함께 논란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심하게 그지 없다.

■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임명권자의 구색 맞추기식 추천이 아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후보를 추천해야

법무부는 12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을 결정하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후보 천거 작업에 착수했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들 중 1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차기 총장의 임명은 내년 총선을 앞에 두고, 또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임명되는 것인 만큼 무엇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의 하명수사, 눈치보기식 수사, 편파수사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 여부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임명권자의 의중에 대해 눈치 보는 구색 맞추기식 추천이 아니라, 이러한 우려를 종결시킬 수 있는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2015년 10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