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교육부 주체사상 교육 지시하고 교과서에 책임 지우나?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사회과 한국사의 성취기준에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등을 학습요소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북한사회의 변화와 오늘날의 실상을 살펴본다고 되어있는 것에 견줘보면 2015 개정교육과정은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은 교사가 수업 내용을 짤 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내건 현수막 내용대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도록 지시한 것은 바로 교육부임이 드러난 것이다.

검인정을 통해 현행 역사교과서로서의 적합성을 판정해 합격을 준 것도 교육부이고 주체사상 등을 학습하도록 지시한 것도 교육부다.

정부여당이 주체사상을 가르치도록 지시해놓고 이제와 그 책임을 교과서와 교사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무계한 일이다.

현행 역사교과서에 주체사상이 그대로 담기게 한 책임을 준엄하게 물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바로 박근혜 정부이다.

교육부 장·차관은 물론 나아가 이들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황교안 총리와 새누리당이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해 이렇게 과장된 주장을 한 것이라면 이 또한 심각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담은 이적 표현물인지 분명하게 답하기 바란다.

■ 박근혜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한 찬반 분명히 하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아베 정권이 안보 법제를 강행 처리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한국정부의 동의 없는 일본의 자위대 진출은 불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불가능하다’는데 방점이 찍혀있었던 것으로 이해했는데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인지 아니면 그새 태도를 바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군사팽창주의에 우리 정부가 결연한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했던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국민은 누구도 일본 자위대의 진출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부가 단호한 입장으로 일본의 우경화에 맞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은 우리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허무는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팽창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 야당에 물부족 문제 책임전가하며 실패한 4대강 사업 재개하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뭄 해소를 위해 4대강 지류·지천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자인한 셈이다.

애초에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4대강 정비만 끝내면 물 문제가 해결된다던 정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지류·지천 사업이라면 당초 4대강 사업 계획에는 있지도 안던 내용이다.

현재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은 산간지역이나 도서지역 등이어서 지류·지천 정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어느 지역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4대강 지류·지천을 정비하겠다면 그것은 혈세 낭비의 4대강 사업 시즌2가 될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잘못된 4대강 사업을 벌여놓고 물 부족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 하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하다.

오히려 야당은 홍수, 가뭄에 대한 대책을 위해 지류 정비가 필요하며 대형 댐 대신 소규모의 저수지를 확보해 급수 및 농업용수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왔다.

우리당은 4대강 후속사업으로 국토부가 4대강식 토목사업으로 추진한 평화의 댐, 아라뱃길 등의 사업에는 반대했지만 가뭄, 홍수 해결을 위한 지방지천사업은 찬성해왔다.

정부여당은 이제와 야당이 반대해 못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로 국민을 호도하고 책임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2015년 10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