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당 100만원 평가위원, 허술한 연구보고서 평가 1. 현황 □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는 연구기관 평가 중 연구성과분야의 평가항목 중 하나로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위원회에서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표에 의거하여 산출된 평점(300점 만점)을 환산․적용함. - 평가목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별 부여된 고유기능에 부합되는 연구사업(기본/수탁/수시과제)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연구보고서를 산출하는데 있음. - 평가방법: 각 기관이 평가대상연도에 수행한 기본/수탁/수시 과제 중 적정수를 추출하여 평가단이 선정한 외부전문평가위원을 통하여 질적 수준을 평가함. ․ 평가대상 과제 수: 각 기관 평가대상연도에 수행한 연구사업과제중 사업소요 예산 규모가 큰 과제 포함하여 자체평가 결과 우수하다고 판정한 보고서(기본과제수의 30%)+평가단이 무작위로 추출한 보고서(15%)임. ․ 연구기관은 평가대상 보고서를 기초연구과제와 정책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제출 ※<표> 평가 대상 과제 수 예시 ※<표> 최근 3년간 연구보고서 평가 대상 과제 수 현황 ※<표> (기초/정책)연구과제 평가팡목 및 평가지표 - 평가위원 선정: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관련분야 전문가, 연구보고서 관련학회에 등록된 전문가 등의 인력풀을 기초로 하여 이들 후보자 중에서 연구보고서의 전문 연구영역에 부합하는 전문가들로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대상 연구보고서를 평가 ․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위원’ 선정 시 전공적합성․객관성(연고성 배제 등)확보 등을 원칙으로 하여 선정하나, 평가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인접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음. 단, 평가대상과제에 참여하였거나 연구기관 자체평가위원은 배제함. - 평가위원: 각 분야별 평가위원장(1인, 이사장 지명)+외부전문가, 정부부처 공무원(4인) ․ 분야: 과학기술, 자연과학, 에너지, 건설, 경제, 교통, 교육, 정보통신 등 총 13개 분야, 260명의 평가위원(분야별로 1~8개 조로 5명씩 팀으로 구성) - 평가수당: 평가대상 보고서(단권)일 경우, 15만원 평가대상보고서(복수)일 경우, 15만원+(5만원×세부보고서) ※ 평균적으로 평가위원 1인당 8~10편의 보고서를 평가하고, 약 100만원의 수당을 받음. - 평가위원 계약기간: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의 계약기간은 매년 체결하는 평가용역계약서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으나 특별히 제한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님. - 평가기간: 평가대상연도의 익년 1월에 연구과제 보고서를 평가위원에게 보내고, 2월에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표 및 심의의견서를 제출 받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