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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5년 10월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 보도일
      2015.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노철래 국회의원
● 형법에서 양산된 특별법 모두 통합해 개정할 필요 있다.................. 1

● 재정신청이 확대 되었다고 항고심사제 유명무실화시켜서는 안된다.. 2

● 사법질서 교란하고 방해하는 범인은닉·도피 범죄 엄중 처분해야...... 4

● 김 총장 임기만료 퇴임, 검찰의 새로운 기수 문화 정립 계기돼야...... 5

● 검찰 비리 엄중 대처 없이는, 어떤 부패와의 전쟁도 불가능하다....... 7

● 2차 부패와의 전쟁,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해야 성공할 수 있다........ 9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