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이은 성추문,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훼손하고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 1

●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상고율 전국지법보다 약 10% 높아!...... 2

● 국보법 위반사범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자유형 선고는 최근 10%대 머물러!..... 4

●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한 법원의 안이한 판단 바로잡아야............... 6

● 적극적인 사건 재배당을 통해 전관예우 의혹 떨쳐내야................... 7

● 낡은 규제는 현실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법관의 바른 자세.............. 8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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