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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국거래소, 중국기업 유치 활동 신중을 기해야

    • 보도일
      2012. 10.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석훈 국회의원
1. 현황 □ 2007년 이후 해외 기업 유치 활동을 활발히 진행 -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미국, 일본, 베트남, 중국 등을 대상으로 27차례의 상장 설명회 개최 □ ’12.9.28 현재 한국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기업은 총 16사 ※표: <한국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기업 현황> 2. 문제점 □ 중국기업 상장폐지 참사 -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있는 해외기업의 대부분은 중국 기업(상폐 포함 20개 기업 중 16개 기업) - 이 중 연합과기는 ‘12. 9. 14, 성융광전투자는 ’12. 9. 26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상장폐지 - ‘11. 3. 22 이후 거래 정지 되어있는 중국고섬의 경우 상장폐지가 기정 사실화 - 한국거래소가 중국 기업들의 회계 부정, 거짓 공시, 자료 조작 등의 대형 리스크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표: < 최근 상장폐지, 거래정지된 중국기업 현황> □ 해외기업 유치에 열을 올린 나머지, 상장 심사 소홀 - 중국고섬의 경우 상장 두 달 만에 거래정지 - 연합과기, 중국원양자원, 중국고섬 등 6개 기업은 상장 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조치를 받고 연합과기, 중국고섬, 성융광전투자유한공사 등은 관리종목으로 지정 받는 등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킴 - 해외기업 심사와 분석 능력이 부족한 거래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줌 3. 질의 □ 지난 4월 이사장이 처음으로 직접 중국에서 상장유치 활동을 펼치는 등 중국 기업들의 유치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 최근 잇따라 상장폐지가 되고 있는 중국기업들과, 1년 6개월이 넘도록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중국고섬 문제를 보면 한국거래소가 상장 심사는 부실하게 처리하여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를 양산해 놓고, ‘해외 기업 유치’라는 외연 확장에만 힘쓴다는 비판이 있음. 상장 심사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이사장의 생각은 어떤가? 중국고섬 처리 계획은 있는지? ▶ 한국거래소가 해외기업의 IPO시 상장주관사에게 1.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공모한 주식의 10%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 상장 후 6개월까지 보유 2. 상장 후 2년간 외국기업의 공시대리인 업무 수행 3. 상장 후 2년간 외국기업에 대한 재무분석자료 공표 등의 의무를 추가한 것은 상장심사에 대한 비난을 주관사에게 떠넘기고 거래소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 아닌지? ▶ 한국거래소는 중국 기업 상장에 열을 올렸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지 모르는데, 향후 해외기업 유치시 대책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