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 ■ 정책금융공사 신용위험 분담 확대해야 [산업은행] ■ 산업은행 출신 임원들의 전형적인 돌려막기 인사 ■ 산업은행 매년 수억대의 골프장 접대 행사 개최, 국책은행 맞나? ------------------------------------------------------- [정책금융공사] ■ 정책금융공사 신용위험 분담 확대해야 1. 현황 □ 정책금융공사는 2009년 10월 온렌딩 신용등급 B0~BBB+ 등급인 중소․중견기업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정책금융공사가 민간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이를 성장성이 큰 기업을 선별해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법. 을 도입해 2012년 8월까지 총 10조 5,704억원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했음(이 중 3조원 가량은 회수하여 현재 대출 잔액은 7조원 가량) ※표: <중개금융기관별 온렌딩 지원금액> □ 온렌딩대출과 함께 정책금융공사는 신용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해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온렌딩대출금의 50~60%까지 신용위험을 보강해주고 있음 □ 정책금융공사는 온렌딩대출금 중 3년 이상 장기대출 비중이 89%가량으로 안정적 자금 조달 수단이 되고 있고 평균금리 역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평균금리보다 50bp이상 저렴하며 절반 이상을 금융접근성이 열악한 지방기업에 지원한 점을 들어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강조하고 있음 2. 문제점 □ 그러나 온렌딩대출을 통한 지원 규모 자체는 당초 목표대로 이루어져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나 정책금융공사가 온렌딩대출 도입과 함께 도입한 신용위험분담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했음(신용위험 분담가능 온렌딩 대출 대비 실제 신용위험 분담부 온렌딩 대출이 이루어진 비중은 낮은 수준) - 2009년 13.6%, 2010년 5.9%, 2011년 6.9%, 2012년 8월 말 기준으로 8.1%가 해당. □ 물론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평균 50bp이상 저렴한 금리의 온렌딩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만으로 상당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용위험분담제도의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실질적 자금수요자인 한계기업에 자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임 - 신용위험분담이 없는 경우 은행이 간접대출 부실화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은행의 리스크 회피적 성향을 고려할 때, 간접대출은 담보나 신용력이 좋은 중소기업에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중개금융기관은 단순 자금공급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 실제 중개금융기관에서 정책금융공사에 신용위험분담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우는 2009년 19건, 2010년 350건, 2011년 283건, 2012년 9월 까지 537건으로 전체 1,189건, 평균 50.7%의 분담 거절률을 보이고 있어 정책금융공사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보다는 안전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 - 특히 올해는 거절당한 경우가 승인된 경우보다 많아, 문제로 지적 ※표: <정책금융공사의 신용위험분담 신청 처리 현황> 3. 질의 □ 중소기업이 정책금융공사에 기대하는 것은 자금지원적인 측면도 있지만 리스크 분담을 통해 시중 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지 못하는 기업도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일 것임 □ 그런데 이처럼 정책금융공사에서 안전성만 추구하여 보수적인 신용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한다면 자금이 꼭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결국 비싼 이자를 물고 자금을 융통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정책금융공사는 향후 신용위험분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중소기업들의 신용위험분담률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