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진단 최근 5년간 179회 불과
- 이 중 D급 저수지 231개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45년 이전에 설치된 저수지와 보가 전북도 내에만 약 1,700여개가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진단은 최근 5년간 약 179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1945년 이전 설치된 수리시설 현황을 보면 전북도 내 총 2,249개의 저수지가 있으며, 이 중 63%인 1,424개가 해방 이전(1945년)에 설치되었다.

또한, 해방 이전 설치된 저수지 1,424개 중 1,238개(86%)가 시군 관리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도내 저수지 2,249개 중 수리시설 안전점검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 231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고창이 63개, 뒤이어 정읍 33개, 임실 20개 순으로 나타났다.  

D등급 판정을 받은 231개소의 저수지중 지자체 관리대상 저수지는 208개이며 수질 개선 및 기초관리 예산으로 590억 원을 투입했으며 나머지 23개(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 총 2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북 도 내 총 1,420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22%인 310개가 1945년 해방 이전에 설치되었고, 이 중 286개(92%)가 시군 관리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해방 이전 설치된 저수지 보유 현황으로는 고창이 214개(18%)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남원 175개, 익산 98개 순으로 나타났다. 보의 경우 진안이 82개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무주 58개, 장수 43개 순으로 나타났다.

1945년 해방 이전에 설치된 수리시설의 경우 현재 최소 70년이 지난 구조물로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수리시설별 안전진단 실시는 최근 5년간 179회에 불과해 70년 이상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리시설별 안전진단 실시내역의 연도별 횟수는 `10년 48회, `11년 49회를 정점으로 점검횟수는 감소하기 시작해 `13년 15회, `14년 29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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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이에 박민수 의원은 “수리시설은 최근 심각한 피해를 입힌 가뭄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관리 저수지는 여전히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농어촌 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저수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 저수지 안전관리를 위한 보다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