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홈쇼핑 납품업체 실질 수수료 최대 81%, 팔아봐야 남는 것 없어... - 명목 수수료 외 제작비용 업체 전가 - 독과점인 홈쇼핑 업을 경쟁체제로 바꿔야... ■ AS인력 없는 B사가 냉장고 AS를 하는 이유는...통행세?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편의위원회인가? - A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 축소 의혹 및 무혐의 처리 - 기업 관련 국정감사 자료 제출은 사실상 거부 ■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에 대한 감시 소홀 - 영세 가맹점주들만 골탕 ■ 공정위의 형식적인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확인 5대 가맹본부에는 모범거래기준 적용도 안돼 ------------------------------------------------------------------------------ ■ TV 홈쇼핑 중소업체 실질 수수료 81%. 팔아봐야 남는 것 없어... 1. 현황 □ 현재 국내에는 TV 홈쇼핑 업체가 6개 있으며 이 중 NS(농수산 홈쇼핑)과 중소기업을 전문으로 하는 홈앤쇼핑 2개 업체를 제외한 4개 업체는 대기업 계열사로 있음(CJ, GS, 현대, 롯데) - 이들은 홈쇼핑을 통해 기업의 물건을 팔아주는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기업체에 부과하고 있고, 홈쇼핑 업체에 따라 ARS 비용, 배송료, 세트 제작비 등을 일부 기업체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반대로 지역 케이블 방송과 같은 소위 SO(System Operator)에 채널을 부여받고 송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음 - 케이블 TV 가입률이 83.74% OECD ‘2011 Communication Outlook’, 2009년 기준(IPTV, 위성방송 제외) 로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TV 홈쇼핑은 영향력이 그 어느 유통 채널보다 막강하다 할 수 있음 ※표: <5대 홈쇼핑 최근3년간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 □ 특히 TV 홈쇼핑이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이 정부의 허가 사항으로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임. 이에 대해서 2009년부터 공정위가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TV 홈쇼핑을 등록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2011년 8월 발표된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에서는 최종적으로 제외되었음 - 따라서 정부가 사실상 TV홈쇼핑 업계를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담합 시장으로 만들어 준 셈이며 이 시장에서 TV홈쇼핑 업체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판매 사업자(특히 중소기업)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이를 통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음 -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동안 TV 홈쇼핑이 지나치게 높은 판매수수료를 받는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함께 TV 홈쇼핑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음 □ 특히 2011년 11월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 5개 TV홈쇼핑이 총 455개 중소납품업체의 수수료를 작년 10월분부터 3~7%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음 -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담당 국장이 상임위원으로 승진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임 2. 문제점 □ 그러나 본 위원실에서 5개 TV 홈쇼핑 업체들과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들에게 현장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이러한 수수료 인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와 판매수수료가 아닌 기타 항목으로 이전되어 결과적으로는 중소납품업체들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