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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2015년 국정감사

    • 보도일
      2015.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일 시 : 2015. 9. 21(월), 오전 10시     ○ 장  소 : 대전 수공 회의실
○ 대 상 : 한국수자원공사, (주)워터웨이플러스
          
□ 대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1. 퇴직자단체 ‘수우회’ 특별회원, 1년 6개월동안 총719억원 계약
- 현직도 준회원, 수공퇴직자 설립·협력기업 특별회원에 가입시키고 일감 몰아주기

2.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洑), 균열 등 각중 부실,하지 수두룩
- 수공이 시행한 5개 보에서만 261건의 하자발생, 아직까지 36.2%(93건)는 미조치 !

3. ‘수공 부채탕감 방안’, 4대강 실패책임을 국민부담 전가시켜
- 정부·수공이 무모하게 강행한 4대강 실패 책임을 왜 국민에게 떠 안기나....

4. 안전불감증에 걸린 수공, 위험천만한 떠다니는 노후선박
- 노후한 선박, 명절 때 초과 승선, 심지어 배까지 일부 침수된 채 적발돼....

5. 수거 막으려는 환경부, 큰빗이끼벌레 잡으려는 수공간 다툼
- 수거 말라는 환경부 공문에도... 수공,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3번이나 수거

6. 상수원이 위험하다! 최근 3년간 ‘녹조발생 일수’ 해마다 늘어
- 22개 상수원 호소 녹조일수 ‘13년 82일 → ‘15년 171일, 일년 중 47% 녹조
7. 용담댐 수질TMS 조작사건, 진상규명 보단 무작정 대기발령
- 징계사유 자료와 조사보고서 제출도 안해

8. 수공 하수처리장, ‘수질감시 TMS’ 오작동 5년간 총 617건!
- 기기불량, 운영미숙, 관리 소홀, 조작 등 꼼꼼이 점검해야...

9. 전국에 방치된 수공의 비활용사택 활용방안 강구해야
- 2015년 8월 기준, 3개 지역에 32세대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

10. 수공, 2010년 이후 댐용수 판매수익 약 1조 2,505억원
- 노후관 개량실적 극히 저조, 전북 3년간 단 3km, 전남 100m 교체
  
11. 약 2조 7천억원 투입된 아라뱃길, 제2의 4대강사업 되나
- 완공후 여객 · 화물운송 실적치 당초 계획치에 크게 밑돌아... 혈세낭비 우려
  

□ 대상기관 : ㈜워터웨이플러스

1. 인력관리 엉터리, 「낙동강 문화관장」 채용 후 40일 이상 무단결근
- 올 초, 자질미달자 최종합격시켰다가 경력직 수습직원 상태서 직권면직 처리


2. 인건비 · 경비는 꼬박꼬박 지출, 주요사업비 집행실적은 저조해..
- 9.1일 기준, 올해 예산집행율 인건비 57.5%, 경비 56.5%, 반면 사업비는 43.8%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