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노동당 지도부 내방/황교안 총리 망언/미국 전투기 기술이전 거부 관련

■노동당 신임지도부 내방

오늘 오후 노동당 제 7기 신임지도부가 정의당 당사를 찾았다.

오늘 내방은 노동당 신임지도부의 정당 사회단체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구교현 당대표, 최승현, 김한율, 이해림 부대표, 안효상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 배준호 부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이혁재 사무총장 등이 함께하며 노동당 신임지도부를 반갑게 맞았다.

양당 지도부는 노동당 신임지도부 취임에 대한 심상정 대표의 축하를 시작으로 노동현안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30분가량 환담을 했다.

오늘 만남에서 양당 지도부는 박근혜 정부의 민생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공감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헬직장‘을 만드는 노동개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핵심이라는 사실과, 이를 위해 원내외에서 다양한 실천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오늘 만남은 시종일관 편안하게 진행되었다.

심상정 대표 및 정의당 지도부는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한 노동당의 노력을 격려했으며, 구교현 대표 등 노동당 신임지도부는 선거제도 개악을 막기 위해 원내에서 애쓰는 정의당의 노력에 마음을 더했다.

정의당과 노동당은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앞으로도 한국사회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 항상 연대의 길을 갈 것이다.

■황교안 총리 망언

황교안 총리의 망언과 부적절한 처신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어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자위대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발언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더니 오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자위대 입국과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황 총리의 이러한 몰상식한 언행은 단순히 총리 개인의 돌발적인 것이 아닌 박근혜정부의 친일 정책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갈라치며 친일 미화 교과서를 만들겠다하고 총리는 자위대의 국내 진출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과연 어느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역사학계의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각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들의 거부 선언에 이어 어제는 국내 최대 역사학회인 한국역사연구회가 국정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며 집필 불참을 선언했다.

양심적인 학자들의 이런 목소리에도 소수 뒤틀린 학자들의 입을 빌어 몰지각한 논리를 반복하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막말과 저열한 행태는 그치질 않는다. 과연 누구와 함께 비겁한 역사 왜곡의 길을 갈지 불보듯 뻔하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늦기 전에 제정신 차려야 한다. 만약 기어이 귀와 눈을 닫고 치졸한 국정화를 밀어붙인다면 민심의 거센 파도에 침몰하는 난파선 꼴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미국 전투기 기술이전 거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이 속빈강정이고 무책임한 정부의 헛발질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미국이 4개의 핵심기술 이전의 거부를 다시금 확인해준 것이다. 이로써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18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구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전락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더군나 이처럼 해당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작년부터 알고 있었고 올 4월에도 닷 ㅣ확인했으면서도 여전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더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기술이전이 성사될 수 있을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결국 미국에게 면박 당하고 국제적으로 망신살만 뻗혔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와서 할 일은 국민들에 대한 사과다. 기술이전을 댓가로 F-35의 도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렇게 안보와 재정에 커다란 구멍을 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의당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사업에 혈세가 허공에 뿌려지는 것을 마냥 지켜볼 수 없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하고, 더불어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