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이전 관련 문제 - 두 개의 총리공관 - 이전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의 실효성 문제 - 정부 위원회 운영에 드는 추가 비용의 예측 부재 ■ 자살률 세계 1위, 반복되는 정책 실패 극복해야 ■ 원칙 없는 총리실의 T/F 운영 - T/F의 기본 원칙 문제 - T/F 구성과 관련한 부처별 혼선 문제 ■ 총리실의 허술한 갈등관리 ■ 내실없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 ■ 정부의 세종시 이전 관련 문제 1. 현황 □ 2010년 8월 정부의 변경고시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의 이전 계획이 수립되었음 - 2012년 9월 총리실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16개 부처 20개 소속기관이 3단계에 걸쳐 이전(인원은 10,452명) □ 2012년 2월 제3차 세종시지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4년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 3,353명도 세종시로의 이전이 결정되어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사항 □ 두 개의 총리공관 문제 - 지난 2011년 결산안 심사 때도 언급한 바 있지만, 총리실과 총리가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고 난 이후에도 현재 삼청동 총리공관을 그대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함 - 올 해 총리실 서울공관 유지 예산만 해도 수목 전정공사 1,900만원, 공조기 교체 1억 원 등 총 1억 4천 여 만원이 소요되었고 총리실에서 기획재정부로 요청한 2013년 총리공관 관리 예산은 서울공관 조경시설을 비롯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6억 4,7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세종시 공관을 위해 요청한 8,000만원에 비해 약 8배 정도 더 많은 관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세종시 이전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총리실에서 두 개의 공관을 유지하고 또 이처럼 서울 공관을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총리실은 일관되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연일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등 집 때문에 고통을 받는 서민들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총리는 서울에 한 채, 세종시에 한 채씩 2주택을 소유하고 연간 관리비로 합쳐서 7억원 이상의 예산을 쓴다고 하면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클 것이라 생각됨 ▶ 당장은 아니더라도 2014년 행정부 이전이 마무리 된 시점에 서울 공관은 정리할 계획을 세운다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이전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의 실효성 문제 - 2012년 초 총리실의 업무보고에는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무원 이주, 정주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하며 세부 내용으로는 아파트 특별분양, 취득세․양도세 감면, 이사비 지원, 장기저리대출 확대, 부부공무원 인사교류 등을 내놓았음 - 그러나 ▲ 아파트 특별분양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지금 청약율이 높지 않아 큰 메리트가 되지 못하고 ▲ 취득세․양도세 감면은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반 국민들에게도 주는 혜택이며 ▲ 장기저리대출 확대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재 4~5% 수준의 금리에 2,000만원인 대출 한도를 5,000만원까지 확대해 준다는 것인데 시중의 금리와 비교해 지원되는 금리가 저리인지도 의문임 - 부부공무원 인사교류의 경우도 2011년 52명, 2012년 37명으로 인사의 특성상 원하는 대로 일정에 맞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움. 결국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지원 내용은 이사비용, 이전 지원비 등에 그칠 것으로 보임 ※표: <세종시 이주 공무원 지원대책> ▶ 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무원들의 대 이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의에 의해서 이사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들에게 최대한 편의와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임. ▶ 특히 올해 첫 단계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2년 후에 이주할 공무원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기반 시설 없이 거주해야 하는데,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들의 생활 편의를 희생한다는 측면에서 배려가 필요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실질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 정부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드는 추가 비용 예측 부재 -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당시 정부는 난립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그 수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2012년 6월말 현재 505개의 위원회가 운영중으로 2008년 2월 당시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