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0월 1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황교안 총리 자위대 답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왜곡 및 확대 재생산 말라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자 강창일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황교안 총리의 답변에 대해 확대 해석과 왜곡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황교안 총리의 ‘자위대’ 관련 답변은 강창일 의원의 “일본이든, 한국이든 (거류민) 3만 7천명의 신변이 위태롭다면”이라는 전제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황 총리는 “자국 거류민의 신변 위협이라는 전제는 떼고 마치 자위대의 한국 입국을 허용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미 해명한 바 있다.

또한, 황 총리는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정부의 공식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역시 15일 “한반도 안보 및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군사 활동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황 총리의 14일자 ‘자위대 입국 여부’ 발언에 대해 긴급의총을 열었다. ‘자위대의 제2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려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라는 규탄성명을 채택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명에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 및 사죄, 한일 군사정부 보호협정의 일본과 논의되는 내용 공개 등을 요구하였다.

총리, 국방부 모두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수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려는 정부’라고 표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자의적 해석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러한 해석과 주장은 오늘 대정부질문에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개표 조작’, ‘선거 부정’ 주장이 큰 문제가 되니, 이에 대한 억지 대응에 불과하다는 점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주 허용’이라는 왜곡 및 확대 재생산 발언은 더 이상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억지 주장을 멈추기 바란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이 제시한 ‘친일독재, 국정교과서, 반대 이미지’는 또 다른 ‘대선불복’이자, ‘대통령과 대한민국 모독 행위’, 이제는 중단해야

지난 월요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대선불복’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어제 규탄 결의문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에 사과와 출당 조치, 제명 절차에 임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강 의원의 징계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친일독재, 국정교과서, 반대 이미지’라며 29종의 이미지를 올렸다.

이 이미지에는 ‘교과서 왜곡은 아베전공인데’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총리의 사진을 나란히 하고 ‘교과서 왜곡에 한일 두 분이 뜻을 함께 합니다’라는 글이 올려져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대선불복 망언’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왜곡, 폄하하는 또 하나의 ‘대선불복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정당’이 아니라 ‘남의 나라 정당’이라는 말을 국민으로부터 듣게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구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대선불복’에 해당하는 행위나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행위를 이제 멈추길 바란다.

2015. 10. 1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