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바스켓 기준 수익률 도입해 실적 악화 눈가림까지

총자산 수익률은 감소하는데, 사장과 직원의 성과급은 증가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르면, “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아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다.
- 따라서 한국투자공사의 평가의 기준은 통상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률과 관계가 깊다.

한국투자공사의 최근 5년간 총자산 투자수익률은 2012년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 하고 있는데, 반대로 사장과 직원들의 성과급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안홍철 사장 취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 2013년부터는 공공기관 정상화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것을 감안하면 성과급이 수익률에 따라 하락한 것은 2011년도가 유일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성과급은 수익률과 무관하게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국투자공사의 설립 취지에 비춰 볼 때, 총자산수익례에 역행하는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은 매우 부적절하다.

통화바스켓 기준 수익률 도입해 실적 저조 눈가림
투자공사가 2015년 6월 임시국회 업무보고 이전에는 없었던 통화바스켓 기준 수익률을 도입해, 안홍철 사장 취임 이후 하락하고 있는 총자산 수익률을 감추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 최근 3년간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5년 6월 임시국회 업무보고 이전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총자산 수익률 기준을 ‘미 달러화’로 하고 있었다.
- 그런데, 2015년 6월부터는 보유자산 구성 통화 비중으로 산출한 통화바스켓 기준 수익률을 도입하면서 ‘미 달러화’ 기준에 비해 실적이 대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 표 : 첨부파일 참조

- 투자공사의 총자산 수익률은 7월 말 현재 바스켓 기준 3.58%, 달러화 기준 0.59%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공사의 바스켓 기준 수익률은 최근 ‘자동차 뻥튀기 연비 꼼수’와 닮았다.(복합연비 대신 고속도로 연비 내세워 광고)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다른 나라의 국부펀의 경우에 있어, 바스켓 기준 수익률을 사용하는 곳은 네덜란드 한 곳으로 유일하다.
- 투자공사가 악화된 실적을 포장하기 위해서 바스켓 기준 수익률을 끌어다 국회와 국민을 현혹 시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 특히, 투자공사 사장 임명의 부적절성과 최근 투자공사의 해체론까지 나오면서 다급해진 안홍철 사장이 이 같은 꼼수를 주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여전히 기축통화이면서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하는 달러화 기준 대신 모든 통화에 대한 비율로 나타나는 바스켓 기준을 쓰겠다는 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
- 더구나 바스켓에 담을 외국 통화의 구성과 가중치 부여는 오로지 투자공사 주관적 결정이기 때문에 조작 여지도 많고, 달러화 변동에 대한 충격에 전혀 대비 할 수 없다.
- 정부도 1980년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시행했지만 곧 폐기했고 달러에 대한 변동환율제를 쓰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우리 현실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투자공사의 바스켓 기준 도입은 부적절하다.